상단 정보
미술작품 설치대상 여부 및 연면적 산정 관련
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관련
-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방법
-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
-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시 연면적 기준
- 공동주택 단지가 다를 경우 미술작품 비용 산정
-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경우 미술작품 비용 산정
- 공동주택 단지 내 주구시설의 적용요율 및 별도 설치 여부
- 주상복합건축물의 미술작품 비용 산정방법
- 설계변경 시 미술작품 비용 산정방법
- 설계변경 시 미술작품 비용 산정방법
- 여러 번 증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증축 연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
- 공동주택 증축 시 증축 면적만큼만 설치비용을 산정하는지 여부
- 건축허가 시 미술작품 설치대상이 아니었으나 준공 후 용도변경으로 미술작품 설치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
- 미술작품 설치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간 금액이 다를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및 간접비, 부가세 등 포함 여부
- 공모시 발생하는 비용을 미술작품 설치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
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및 작품 설치 관련
- 공공조형물의 기준
- 호텔로비 및 연회장에 설치한 회화작품의 적합 여부
- 무상 기증 작품의 미술작품 인정 여부
-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 설치가 가능 여부
- 건축가나 조경가의 작품 가능 여부
- 종합휴양단지 전체에 하나의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
- 부결된 작품으로 재심의 신청 가능 여부
- 심의 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 축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
- 공모 당선 작품으로 설치할 때 가점 부여 여부
- 지자체 장이 공모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규정 가능 여부
설치된 미술작품의 변경 및 사후관리
기금 출연 관련
하단 정보
개인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쿠키를 수집하며 이용기간은 1일입니다. 삭제방법은 브라우저 설정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Copyright @ Busan Metropolitan City. All Rights Reserved. | 이메일 : busandabom@gmail.com
